송영선 의원, 병역면제 희귀질환 간질 가장 많아

희귀질환 매년 증가..병역면제 악용 막아야

최근 3년간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휘귀질환은 간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징병검사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희귀질환자들 중 경련성질환(간질)으로 면제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희귀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자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742명이며 이중 1158명(31%)이 경련성 질환자였다. 그 다음으로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495명, 백혈병 244명 등 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련성질환의 경우 2008년 414명에서 작년까지 52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병역면제가 된 희귀질환들 중 ‘자가면역질환’은 2008년에 불과 9명이었지만 2009년에는 102명, 올해 8월까지 55명으로 그 수가 대폭 늘었다. 또한‘재생불량성 빈혈',‘관해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등도 2배 이상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병무청은 징병검사장 자체보유 장비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위탁검사 협약 지정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희귀질환의 검사는 상대적으로 병역기피자들에게는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위탁검사 협약 지정병원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은 5급판정자가 2007년 383명에서 2009년 503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6급 판정자는 2007년 7명에 2009년 19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3년동안 총1436명이 지정병원에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영선 의원은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좀처럼 걸리지 않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가는 추세인 질환들이 있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 의원은 "병역기피자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혹시라도 악용될지 모르는 희귀질환병들의 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희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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