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니셔티브' 밑그림 나왔다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해온 정부의 노력이 G20(주요 20개국)의 핵심 의제인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서울 선언에 담긴다.

환율문제 등 다른 의제들과 달리 글로벌금융안전망(GFSN) 구축과 개발의제는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서 이견이 거의 없어 경주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그대로 구체화돼 서울 선언에 반영된다.

한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외화유동성 일시 부족에 따른 각국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채널을 개통한데 이어 위기전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안전메커니즘(GSM)으로 진화하는 발판을 마련한 상태로, G20은 내년에도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성장친화적인 개도국 원조의 다년간 계획을 확정한 개발의제는 개도국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G20의 핵심 의제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G20은 이런 내용의 '코리아 이니셔티브' 의제를 재무차관 및 셰르파 회의에서 확정해 정상들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안전망 진화 발판 마련..구축방안 계속 모색
정부는 G20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를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까지 계속 가져가기로 함에 따라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의제를 발의한 전(前) 의장국으로써 이 의제의 논의를 계속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공식개막하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8월 말 IMF 이사회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정상들이 최종 승인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글로벌 안전망이 위기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수혜국들에 대한 낙인(스티그마)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 구체적인 낙인효과 방지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G20은 가칭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 구축을 비롯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 보다 진전된 형태의 금융안전망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안전망 의제는 1년 뒤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정부는 이 문제가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의제인 만큼 안전망이 더욱 체계적인 형태로 다듬어지도록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G20 정상들이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를 서울에서 끝내지 않고,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결실을 본 내용에서 더욱 발전한 형태의 금융안전망이 탄생할 가능성도 따라서 커지고 있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글로벌안전망 구축에 당위성에 대해 정상들이 다시 공감을 표시하면 각 나라가 금융위기 예방 목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유인은 낮아지고, 세계경제의 불균형(글로벌 임밸런스)의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성장친화적 개발지원 행동계획 확정
개발의제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단숨에 오른 한국의 경제발전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우리 정부가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의제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개발의제가 최종승인을 목전에 둠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구실을 톡톡히 완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G20 개발 실무그룹에서는 그동안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성장'에 대한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식량안보 등 9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세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G20은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이들 9개 분야에 대한 '다년간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여 개의 구체적인 세부 행동계획도 발표한다.

이 행동계획들에는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빈곤층이 쉽게 자금을 빌려 자력갱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계 농업생산성 격차해소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발지원 계획들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9개의 핵심 의제를 담은 다년간 액션 플랜을 '서울 선언'의 부속문서로 넣어 재정, 통화, 인프라, 교육 등 다각도의 성장 지원계획을 명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도국과 신흥국의 중요성이 세계경제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분위기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이런 개발의제가 G20의 주요 논의과정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의제 논의를 주도해 G20이라는 '프리미어' 무대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냄으로써 한국은 개도국들 사이에서 신뢰도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상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