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선택한다면 상당규모 지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특별취재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11일 결렬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해 '수 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당초 지난 8~9일로 예정됐던 양국 통상장관 회의는 하루를 연장하면서까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미측이 자동차 시장 개방문제와 함께 쇠고기 수입 확대를 주장해 결국 회담이 결렬됐다. 당초 양국 정상회담 전까지 합의한다고 시한을 못박은 것 자체가 무리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정상의 공언대로 수 주 내 합의가 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한ㆍ미 FTA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ㆍ미 정상은 이날 양자회담을 갖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ㆍ미 FTA에 대해 양국 통상장관이 협의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ㆍ미 FTA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제대로 한다면 윈ㆍ윈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협상을 몇 달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내에 타결하라고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경제발전을 위한 FTA의 중요성을 평가한 뒤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종 커뮈니케(합의문)를 보면 포괄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서로 협상단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측의 일부 요구를 수용했지만 미측이 FTA와 무관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까지 요구, 결국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론이 내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국제사회와의 통합도 도울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만약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 전세계가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인다면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