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지방정부 재정악화 관심 가져야”

(아주경제 장용석·박재홍 기자)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서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를 통해 “최근 지방정부의 예산안이 각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등이 실시되면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각각 7.3%, 3.5% 줄었고, 경기도는 올해보다 3.2% 늘었지만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 등의 일반회계는 2.6% 감소했다. 또 대구는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이 2.9%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최고위원은 “이처럼 지방정부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줄어든 곳도 있지만 시·군 교육청 지원 경비나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적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소방 재정 등에 대한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는 국민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며 "당 정책위는 물론,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의 때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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