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정상회의] 알맹이 빠진 IMF 보고서…G20 공조 구속력 약해져

(특별취재팀) 국제통화기금(IMF) 상호평가과정(MAP) 보고서에서 세부 내용이 대거 빠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G20 합의의 구속력은 물론국제 공조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AP는 일종의 로드맵으로 회원국이 각국의 경제 계획을 IMF에 제출하면 IMF와 다른 G20 회원국이 이를 평가해 IMF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2일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MAP 보고서를 경상수지 재균형을 위한 기반으로 보고 더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독일과 중국이이에 반대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출될 보고서에서는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 때보다 구체적인내용이 포함되며 국가별 평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도록 권고하고 위안화를 몇% 절상하면 경상수지흑자폭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IMF가 권고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MAP가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각국 입장을 조율하는 잣대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G20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민감한 경제적 이슈에 대해 정치적 의견이 갈림에 따라 MAP 보고서에도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하게 됐다.

G20 회원국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IMF에 G20에서 합의된 내용을 회원국이 따르는지를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는 데 합의했다.

이날 저녁 나올 MAP 보고서의 기초가 되는 토론토 정상회의의 MAP 보고서에서 IMF는 회원국이 정책 대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오는 2014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 끌어올릴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폭을 4%이내로 맞출 수 있을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었다.

이를 위해 IMF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10%까지 절상하고 예상 성장률을달성하려면 무역흑자를 3% 포인트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반면, 국가간 공조가 없을 경우 IMF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 세계 생산이 3% 감소하며 2천3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6천만명이 빈곤상태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게 되면 IMF가 내놓은 정책 대안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저하됨은 물론 기구의 감독기능 자체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IMF MAP에서 국가별 평가에 수치 등 세부 사항이 빠지게 되면서 G20 회원국이 내놓은 정책 대안의 힘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실패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 공조를 위한 G20 합의의 구속력은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