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20개국(G20)이 12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코엑스에서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의 '서울 액션 플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G20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 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까지 프랑스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했다.

이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문제의 경우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으나,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는 부문을 새로 넣어 중국 등 과다 신흥 흑자국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G20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변동환율제 아래 환율의 고평가가 심한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한국 등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근거를 얻게 됐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1단계 조치인 IMF의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을 환영하면서 2단계인 IMF와 지역 안전망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이 내년에 협의를 이어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발 이슈의 경우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해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G20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자유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 도입을 반대하며 도하라운드 협상 완료의 중요성을 재천명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성장 친화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합의 사안에 대해 지지를 천명하면서, 신흥국의 관점을 더 많이 반영해 유사은행과 상품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부패 행동 계획을 통한 부패 방지 및 단계적 부패 철폐,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중기적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 과도한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 완화, 국제해양환경 보호,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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