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결산] 러시아엔 만족할만한 합의

 12일 막을 내린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은 러시아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다.

   회의에 앞서 러시아가 주장해온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새로운 체제 마련,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 합의문에 상당 정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우선 G20 정상들이 경상수지와 재정, 통화 등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것은 그동안 국제 경제위기 조기경보기능 강화를 주장해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차원에서 선진국들이 보유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의결쿼터 6%를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으로 이전키로 하고 IMF의 지명이사제(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를 폐지하고 24명 이사 전원을 투표로 선출하기로 합의한 것도 러시아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러시아는 그동안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의 최소 5%를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키로 한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국제 금융기구 내에서 신흥국의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급격한 외부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기로 합의한 것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로 큰 피해를 입은 러시아로선 환영할 만한 사항이다.

   다만 G20 정상들이 반부패 행동 계획을 승인하고 실무그룹이 이와 관련한 각국의 진전사항을 G20 정례회의에서 보고키로 한 것은 관료들의 만성적 부정부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러시아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각국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기로 한 것도 전반적 자원 소비 감축 효과를 냄으로써 주요 자원수출국인 러시아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러 한국대사관 정경회 재경관은 "이번 G20 정상회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러시아에 상당히 우호적인 것"이라며 "득실을 따지자면 러시아로선 크게 잃을 게 없는 회의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