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면톱 G20결산-경제) 환율분쟁 장기화…수출·내수 동반 성장이 과제

건국이후 최대의 국제행사로 기록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경제적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환율분쟁'의 진원지격인 무역불균형 문제는 일단 내년 상반기 프랑스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까지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문제는 무역불균형 뿐만 아니라 각국의 금융, 재정, 통화 등 워낙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어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높다.
◇ 환율분쟁 어정쩡한 봉합
폭발 직전이던 환율분쟁은 일단 이번 서울회의에서 급한 불은 껐다. 지난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인 '시장결정적 환율제도'와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환율 유연성'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이는 중국 등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해 온 개발도상국들의 양보와 의장국인 우리의 중재가 돋보디는 대목이다.
아울러 내년 프랑스 칸 회의때까지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조기경보체제, 회원국간 상호평가 프로세스(MAP)를 강화키로 한 것은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환율분쟁은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데 무게감을 싣고 있다.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外人 채권투자 등 자본규제 3대 방안
'서울 선언'에서 G20 정상들은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함에 따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추가 축소, 은행부과금 도입 등 3대 방안 추진에 힘이 실렸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유출입 규제 3대 방안 중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6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를 결정해 '달러 쓰나미'에 따른 자산 거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한 규정도 강화된다.
지난 6월 개정한 외국환거래규정은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통해 선물환포지션 준수 여부 외에도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고 있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지난 12일 서울 G20정상회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은행부과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신 보좌관은 "은행부과금 효과는 1석3조"라며 비예금성 부채의 급증으로 부동산 대출이 과열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전체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수출이 경제성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장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내수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야 하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다만 법률과 회계서비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세무검증제도 입법추진과 맞물려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