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선진국 가야"

이재오 특임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폐막에 따라 개헌의 전도사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정치권 등 여론 주도층을 잇따라 만나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 개헌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이제는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온 힘을 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 논의의 장을 깔아 놓은 만큼 G20 정상회의도 끝났으니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가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실제 여권에서는 이날 "앞으로 개헌 문제를 적극 주도해 나갈 것"(안 대표),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헌, 감세, 서민정책 등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 것"(김 원내대표)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개헌 정국이 예고됐다.

이 장관은 "언론이나 학계, 정계 원로들 사이에서 '정말 시대 흐름에 맞게 미래의 한국을 위해 지금쯤 전반적으로 체제를 손댈 때가 됐다'는 여론이 일 것"이라며 "특임장관으로서 개헌이 시대적으로 왜 필요한가를 설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3만달러 이상이 되는 24개국, 그리고 부패지수 7점(10점 만점)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 우리와 같은 형태의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선진국으로 가고 부패를 없애고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이루려면 나라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지론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는 분단국가이므로 외국의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되 임기를 갖고 외교, 국방, 통일을 책임지게 하자"며 "임기는 4년 중임을 하든 뭐든 좋다"고 말했다.

또 "대신 내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총리도 뽑고, 1당이 원내 과반수가 안되면 2, 3당과 연대도 가능하고 야당도 장관이 될 수 있으니 여야가 지금처럼 5년 주기로 싸움하는 일도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정 정국 속에서 야당의 반발로 개헌 논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야당도 뒤집어 보면, 이런 것들도 다 권력이 집중돼 그런 것 아니냐.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없지 않느냐"며 "정말로 멀리 보면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지금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만하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말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정부, 국회가 뭔가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지금처럼 (정치권) 사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 후원회 관련법 때문에 시달릴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