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헌공론화에 계파별 복잡한 시각차

한나라당 지도부가 14일 개헌공론화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개헌론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계파별로 복잡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친박(친박근혜)계는 개헌론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친박계의 단일화된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의원총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이는 향후 개헌 논의가 친박계의 반대 때문에 좌초했다는 개헌론자들의 지적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전 대표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이 열리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친박계가) 공식적으로 찬반 입장을 정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특정정파나 특정인이 주도하는 개헌은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재의 개헌논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정치권이 개헌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차제에 의총에서 개헌논쟁이 교통정리되는 수순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친박계 의원은 "개헌 분위기가 조성조차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정정파가 개헌론 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계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전면적 개헌론, 부분적 개헌론, 개헌회의론 등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이관 ▲국회의 예산편성권 확보 등에선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 치안.복지 등 내치(內治) 문제에 대한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론에 대해선 서로 다른 접근법을 내놓고 있다.

`함께내일로' 소속 한 의원은 "대통령 권력분산을 토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론은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고, 수도권의 한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론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친이계 내에선 개헌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퍼져 있다. 친박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은 성사될 가능성이 없고 실익도 없다는 지적이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개헌은 여당 내 각 정파와 야당이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개헌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