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열(3면)한은 "인플레, 좌시 않겠다"… 금리인상 효과는

(아주경제 김유경ㆍ임명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환율'에서 '물가'로 눈을 돌렸다.

이번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가 일단락되자, 최근 날뛰기 시작한 물가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물가불안이 공급측면에서 유발된 데다 대외투자금 유입에 따른 채권금리 하락이 예상돼 금리인상이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금리인상 카드로 물가 잡겠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 3.6% 오른 데 이어 10월에도 4.1% 급등하며 물가관리 목표치(3.0±1.0%)를 벗어났다.

선행지수인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도 지난 10월 각각 8.1%, 5% 상승하며 내년 초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날 "농산물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수요압력 증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3%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인 한은으로서는 최근의 물가불안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더구나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물가불안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키우고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의 물가불안은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지나가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금리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실효성 있나"

금리인상이 실세금리를 끌어올리고 물가를 내릴 수 있을까. 시장은 한은의 금리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가불안이 일부 품목의 공급 부족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는 이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최근의 물가상승은 공급측면에서 나타난 문제라 통화정책으로 잡기 어렵다"며 "임금상승 등의 인플레이션 원인을 제외한 채 단지 소비자물가를 목표로 금리정책을 결정할 경우 금리 조정으로 물가가 안정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시장의 실세금리도 정책금리 인상폭을 쫓아와 줄지도 불확실하다. 이번 금리인상이 금리차를 노린 핫머니를 자극해 채권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실세금리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대외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자본이 더 유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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