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대책, 피해산업 지원 집중-시험 중

축산·화장품·의료기기 분야 경쟁력 제고에 총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한ㆍ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 후 15년 간 약 2조원, 5년 간 3082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축산 분야와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각각 2조원, 17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 10년간 2조원 지원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 분야에 2조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양돈은 백신 지원과 농가별 맞춤형 질병컨설팅을 통한 질병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지원으로 오는 20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소모성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도 강화해 각 도의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 혈액뱅크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도축장까지의 질병검사 시료를 보관·관리하고 컨설팅에 활용한다.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을 위해 노후화된 축사시설의 현대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낙농은 매년 발생하는 20만톤의 잉여원유(국내생산량의 약 10%)를 2011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해 수입 대체효과를 도모하고 낙농가의 원유 가공·판매를 허용하는 직판쿼터제 도입과 낙농체험과 관광사업의 연계를 통해 목장형 유가공 산업을 활성화한다.
장기적인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도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양계는 오는 2016년까지 난계대 전염병과 뉴캐슬병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조사, 병아리 이력관리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대형닭 생산과 전문종계장 육성을 통해 생산비를 줄이고 도계시설의 위생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육우는 한우농가 조직화를 통한 경영 및 유통 혁신을 추진해 기초·광역 한우사업단 육성을 통해 번식·비육우 생산성 향상 및 공동출하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시군 단위 한우사업단과 지역별 컨설팅 기관(대학)을 연계해 지역별 맞춤형 암소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육우 수요 창출을 위한 육우 전문 브랜드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도 추진한다.
유통·가공은 도축·가공·검사·배송·판매·수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일관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축산 분야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해 정부는 2011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해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은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된다.

◇화장품·의료기기, 5년간 1700억원 지원
화장품 분야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00억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약 5.2년 정도로 여겨지는 선진국(EU·미·일)과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 사업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소재·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과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제공 등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추진하고 유망 중소기업 등의 무역 확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는 같은 기간 1000억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가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을 위해 내구성·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하는 ‘신뢰성 기술센터’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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