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고 잇따라 국방부 곤혹

전문가들, 군 '기강해이'가 큰 원인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최근 군대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군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기강확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휘부가 군수비리 악재 등으로 제 앞의 불조차 끄지 못하고 있는 처지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항 인근에서 해군 함정이 어선과 충돌한 데 이어 12일에는 공군이 정찰기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17일에는 이포대교 인근 남한강 근처에서 도하 훈련을 하던 소형 선박이 침몰했다.

군은 또 최근 부실정비로 인한 헬기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링스헬기 정비를 비롯한 군수전반의 비리정황도 적발하고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군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강해이'를 꼽고 있다. 또한 인사철을 맞아 지휘관급들의 '레임덕'도 원인으로 지목한다.

특히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하달된 '지시홍수'가 오히려 기강해이와 만성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까지 수없이 많은 지시가 하달됐지만 일선 부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천안함 사태 이후 드러난 군 내부개혁에 소극적이였던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군 정기인사철과 맞물려 일선 지휘관들의 '레임덕'도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육해공군의 잇단 사고가 인사철을 앞둔 일주일 동안 일어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일선부대의 자체적 안전관리 시스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포보를 건설하고 있는 사업체가 육군 소형 선박 침몰 사건일 발생하기 직전에 "바로 며칠전에도 사고가 있었고 4대강 공사로 인해서 물 속도가 2배 이상으로 빨라졌으니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고 통보했지만, 육군이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또한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 속에서 발생한 해군 고속정 침몰 사고 역시 2m 정도의 파도에 12노트 속도로 운행하던 고속정이 어선과 부딪혀 침몰했다는 점에서 근무자와 지휘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최근 동시다발적인 육해공군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군에 재발 방지 노력과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후유증에다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군수 비리 악재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군 수뇌부의 지휘가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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