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 국조·특검 기어코 받아낼 것”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3일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검도 필요하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도청도 도청이지만 사실 은폐의 불법을 대통령이 저지른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주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불법도청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이명박 대통령은 답이 없었고 국회와 야당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기어코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독립되고 민주화돼야 하며 검찰의 특혜, 특권은 근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나, 검사가 잘못을 해도 옷만 벗으면 되는 관행을 척결하고, 검사가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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