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水公 4대강사업비 예산심사 상정 않으면 국토위 거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은 23일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4대강사업 예산 3조8000억원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국토위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한 뒤 “향후 국토위 예산심사에서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했다.

특히 수공이 총 8조원의 사업예산을 투입,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이 이뤄지고 있는 15개소는 모두 민주당이 지난 14일 발표한 ‘4대강사업의 10대 불법담합 비리의혹’ 사태가 집중적으로 벌어진 곳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5개소는 지난해 10월 2일 실시된 턴키 1차 입찰 공구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또 “수공이 지방국토청에 위탁한 4대강사업은 총 4조원 규모로 20개 공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예산총계주의), 국고금관리법(수입의 집적사용 금지 및 현금보관의 제한), 지방재정법(예산총계주의),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등 무려 4개 법률의 5개 법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철 의원은 “4대강 예산 15조4000억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7조4000억원, 수공 예산이 8조원”이라며 “수공 예산 8조원 중 4조원은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간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모두 표시돼야 함에도 전부 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을 수공으로 넘기는 것은 국회 시비를 거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않기 위한 정부의 음모”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4대강사업 중단 및 전면 재조정을 촉구하는 당의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이 대운하사업의 실질적 내용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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