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세미나, 공적자금 투입은행 '조기 민영화' 필요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오후 개최한 ‘금융회사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조기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남주하 교수(서강대 경제학과)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경우, 이에 적용되는 세 가지 목적(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교수는 “이번 우리금융의 민영화 목적은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보다는 조기 민영화를 통해 경영자율성을 확보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남주하 교수는 “경영관리 능력과 위험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대형화는 전이효과로 금융시장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민영화를 통해 메가뱅크가 탄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 교수는 “메가뱅크의 탄생을 초래할 수 있는 인수합병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매각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금융 전체를 가급적 조기에 일괄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주하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 연구부장, 석용찬 (주)화남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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