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공직기강 챙기는 별도기구 필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외부통제기구이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내부통제기구"라며 "윤리지원관실이 제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서도 공직기강을 세우는 업무를 하는데 공직윤리관실을 만들어 중복된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지원관실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사찰한 것은 잘못이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해진 많은 행동이 이것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챙기는 기구는 별도로 필요하다"면서 "다만 필요한 정보수집 활동은 필요하지만 권한 남용이나, 법 테두리에 벗어나면 안되며 그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불법사찰에 대해 국정조사.특검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냐, 특검이냐 하는 것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