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 연평도 화력 도발관련 보고’ 회의에 참석해 “포격전에서 105mm(견인포)는 의미가 없다. 연평도와 백령도의 화력체계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K-9 자주포(사거리 40㎞)가 북한의 황해도 해안까지 사격이 가능한 것에 반해 105㎜(사거리 13㎞)는 사거리가 짧아 침투전력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군사 대응이 늦장을 부린 소극적 대응이 아니었냐"는 질책에 대해서 "군은 교전규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며 “교전규칙에 의하면 우리 군은 상대와 대등한 무기를 이용해 두 배 정도 강한 강도로 공격하게 돼있다.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전규칙은 남북간 우발적인 총격전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1953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이다. 각 발생 상황에 대한 단계별 규칙이 규정돼 있다.
이날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연평도는 도서지역인데 공격용 전차가 배치돼있다. 전차가 (섬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나"고 꼬집었고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도 “왜 K-9 이외의 무기를 배치하지 않았냐”고 묻는 등 낙후된 군사 작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에는 (적군의) 상륙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적고 포격이 발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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