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北 도발' 정부 대응 적절성 추궁

여야는 2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구걸된 평화, 굴종된 평화 속에서 살았다는 자괴감이 든다"며 "국민은 군지휘권자들이 심약해 즉각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연평도 자주포 6문 중 2문이 고장 나 4문만 공격한 것은 군의 경계태세 미비"라고 질타한 뒤 "북한의 3대 세습으로 대북심리전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포격보다 아플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논란과 관련,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을 마사지해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청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확전자제 발언을 변경시켰고, 국방장관이 여기에 가세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대응부실 논란에 대해 "최초 대응사격의 경우 북한이 어느 쪽에 공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북한의 추가공격시엔 (위치를 확인해) 2차 대응사격을 통해 북한진지와 막사를 타격했다"며 "교전규칙에 따라 상당히 빠르게 잘 대응했고, 이 때문에 북한의 추가공격도 잠재웠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사격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통문을 보냈으나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용걸 국방차관은 "종전수준의 상투적 수법으로 평가했고, 국방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군과 민간인 사망자 발생을 지적하면서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자 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로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공세는 중단하지 않았다.

서갑원 의원은 "대통령이 나온 동지상고 출신 기업인의 건설업체가 낙동강 9개 턴키공구 중 8개 공구 공사를 차지해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고, 이찬열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을 일부 넘기고, 수공은 다시 국토관리청에 사업 일부를 넘기는 등 정부 꼬락서니가 파렴치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