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발생 가능성 적어”

(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원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며 “이번 사건도 김정일이 대내외적 이익을 치밀하게 계산한 과거와 비슷한 유형의 도발”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연구원은 25일 “1999년과 2002년 등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며 “북한이 전면전을 생각했다면 두 차례 공격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기된 데프콘(대북 전투준비태세·Defence Readiness Condition)을 3단계로 격상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연구원은“데프콘 격상 시 북한은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며 “북한은 1976년 8월 18일 도끼만행사건 때 미국 측의 압박이 강해지자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발생 때 북한은 여섯 개의 내부 작전 명령 중 준전시상태를 내렸다. 북한의 준전시상태는 외부의 군사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선포되며 선포 즉시 최고 사령부 중심의 전시체계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83년 팀스프릿 훈련·1993년 NPT 탈퇴 등 네 차례 선포된 바있다.

천안함 사건 때에도 북한이 준전시상태에 들어갔다는 추측이 있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북한이 공격 대상으로 연평도를 택한 것이 전면전을 피하려는 의도가 미리 계산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연구원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리가 가깝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의 목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NLL(북방한계선) 문제 쟁점화 ∆우라늄 문제 희석 ∆김정은 후계구도 구축 등을 꼽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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