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바닥난 유엔안보리 대북해법 '난망'

"안보리 대응 없을 듯..상징적 조치 가능"

"북한은 지옥에서 온 문제다.", "무대응이 대응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 중인 주요국 외교관 및 대북 정책 전문가들이 24일(현지시각) AFP 통신에 이런 말을 쏟아냈다.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정서, 더는 취할 대책도 없다는 반응이 단어 한마디마다 녹아난다.

북한의 핵개발, 잇단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에 안보리 차원에서 뭔가는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하는데 도대체 실현 가능한 조치가 없다는 무력함까지 묻어난다.

레온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협의회 연구위원은 "당신이 정책입안자라면 북한 관련 이슈는 지옥에서 온 문제일 것"라고 토로했다.

복수의 유엔 안보리 참가국 이사국 외교관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취할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참가국 외교관은 "(안보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 정말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외교관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교관은 "주요국들은 이미 북한에 대한 실탄을 소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다들 모르는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한 외교관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면서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29일 열릴 예정인 안보리 북한 제재 위원회 회의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긴 하겠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한 나라는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뿐 안보리에서 특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실이 "여타 주요국과 안보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 정도다.

당사국인 한국이 이번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할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안보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변수 중 하나다.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은 주요 안보리 참가국들이 이번 사건에 움직이지 않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지연·물타기 전술 때문에 4개월 뒤인 7월에 가서야 결과물이 나왔다.

난산 끝에 등장한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아닌 의장성명이었으며 북한을 공격주체로 적시하지도 못했다.

시걸 연구위원은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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