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이사제 확보가 시급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경기도내 사립학교가 전체 학교 4천120개교의 29.1%에 달하는 1천202개교에 달하며, 이중 대다수가 이사장 및 이사등과 친.인척 관계의 인사들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사립학교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의원(민주당, 의정부)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및 이사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수는 교장 23명, 교감 7명, 교사 64명 등으로 총 94명으로, 이중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수는 총75명, 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 수는 19명 등이며,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사․행정실장은 이사 61명, 행정실장은 20명 등 총81명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학교 재단 소유 학교에서 2개 학교 행정실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33명, 3개 학교를 겸임하는 행정실장은 2명으로, 조사대상 119법인 중 30%에 해당되는 35명이 2개 이상의 학교 행정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사대상 119개 학교 법인 중 개방형 이사와 감사를 도입한 학교는 22개 법인으로 18.4%에 불과한 실정이며, 1천355명 이사 중 65세 이상 이사가 493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이사들의 노령화로 학교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의원은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비리발생 이유는 사립학교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독관청의 감독도 소홀하기 때문으로, 현재 사립학 교 이사회의 53%가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경영 의사의 결정권자인 이사회가 족벌 내지 측근끼리 운영된다는 것이 부정과 비리의 근원”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도내 사립학교들 대다수가 사립학교 설립자와 이사회 구성의 경우 종교를 표방하는 법인인 경우는 같은 종파 종교인이, 기업인이 설립한 경우는 같은 회사 임직원이, 그리고 대다수는 친인척이 이사의 다수를 구성하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 때문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고 분석하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 전문가 영입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인 구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촉구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