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시 한국거주 일본인 피난방법 점검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일본 정부가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국민의 피난 방법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2만8천명(2009년 10월 현재)의 피난과 북한으로부터의 난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자위대법에는 외국에서의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위대의 장비가 출동하기 위해서는 '수송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은 미국의 수송기나 함선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2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국에 있는 국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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