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수공 4대강예산 충돌로 파행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는 26일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수자원공사가 소관하는 4대강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문제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또다시 파행했다.

지난 23일 수공의 4대강 예산 3조8천억원에 대한 국회 심의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은 일단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수공의 4대강 예산 전체에 대한 심의가 안된다면 최소한 국토부 예산으로 편성된 수공의 4대강 사업 이자비용 심의를 위해서라도 3조8천억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결국 30분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현재 예산안에는 수공 4대강 사업 이자비용 예산 2천550억원만 포함돼 있는데 전체 3조8천억원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며 "법적으로 수공 예산 심의가 안된다면 그에 대한 자료라도 제출해 내용적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안되면 상임위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2천550억원이면 연평도에서 작동이 안됐던 대포병 탐지 레이더 15대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며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보려면 적어도 수공에서 예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지난 2년간 수공 예산에 대한 심의를 안했는데 사업 3년차에 이 문제로 왜 또다시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다음주 월요일이면 예산심사 마지막 단계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있기 때문에 속히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도 "과거에도 법에 의해 접근할 수 없어 넘어간 문제를 올해 또다시 같은 논리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심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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