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 찾아야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몸값이 치솟고 있다. 매번 '청약 대박'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시프트 인기가 높은 이유는 주변 전세가격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프트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프트는 서울시(SH공사)가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형'과 민간에서 짓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내에 시프트를 지을 만한 땅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고 매입형 시프트도 물량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서울시가 내놓은 해법이 역세권 시프트다.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환원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서울시의 기대처럼 역세권 시프트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존 사업장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의 이유로 민간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센티브로 내세우는 용적률 상향만으로는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역세권 시프트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는 사업장은 고작 10여 곳에 그치고 있다. 첫 역세권 시프트 사업지로 주목받았던 대흥역세권이 1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서울시 서민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프트가 공급물량 부족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건설형 시프트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매입형 공급이라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보다 과감한 대책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프트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심의 절차도 간소화 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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