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123만명 중 13.8% 불법체류"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박사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학술대회에서 올해 9월30일 현재 국내에 외국인 123만7천517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불법체류자가 17만1천35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현황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7만8천783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1만4천946명), 태국(1만2천390명), 필리핀(1만1천243명), 몽골(1만1천81명) 등 순이다.

합법ㆍ불법 체류자를 합한 총 체류자도 중국(한국계 포함)이 58만9천23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어 미국(13만4천361명), 베트남(9만8천977명), 일본(4만7천326명) 등 순으로 파악됐다.

체류자격별 현황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21만10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거주(F-2) 비자, 유학(D-2)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은 각각 13만6천360명, 7만326명이었다.

중국과 미국 등 11개국의 국적별 체류외국인의 증감 추이를 살펴볼 때 2012년에는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15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인권침해 사례 발생, 외국인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갈등과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이 박사는 분석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