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엇갈린 6자회담 논의…전망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중국측이 28일 북핵과 관련해 12월 상순 6자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 한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중국측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6자회담의 개최 재개는 안갯속 정국으로 휘말리는 양상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6자 회담 재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면담에서) 6자 회담과 관련해서 중국 측의 언급이 있었으나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일련의 북한의 도발 대한 사과와 분명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6자회담의 재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논지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중국의 6자 회담 재개 발표는 우리 정부에 대해 중국측이 설득책으로 방한시킨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이 대통령의 조율협의가 사실상 '결렬'되자 중국발로 단독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도발과 관련, 우방인 '북한' 감싸기로 곤란한 입장에 처한 중국이 대내외의 비난을 피해 내놓은 '국면전환용' 제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런 제안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 그에 이은 서해에서의 항모 참가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핵 6자회담 조기 재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대화의 자리를 갖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의 6자회담 발표에 앞서 이 대통령과 우다웨이 국무위원과의 면담은 예정됐던 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중국은 ‘혈맹’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이해당사자국인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입장에 따라 중국측의 제안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연평도 도발에서 이들 국가와 세계 여론은 물론 민간인에까지 피해를 준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우려스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장기적인 정치적, 군사적 불안요소는 한편으로는 이들 6자회담 당사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