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심사단계서 예산 3조원 증액

국회 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한 결과,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 이상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9개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상임위는 정부제출안보다 3조1천551억152만원을 순증시킨 소관부처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항목별로는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2조306억6천652만원, 기금지출안이 1조1천244억3천5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순증액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국방위원회로 7천332억7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5도 전력 증강을 비롯한 국방예산 대폭 증액에 대해 여야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액사업이 대부분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뒤 4일만에 의결이 이뤄져 부실심사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증액사업 중 서북도서 긴급전력보강(3천5억원)과 F-15K 전투기 2차 사업(2천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 외에도 연대급 이하 간부당직비(83억4천500만원), 중령급 지위자 특정업무비(14억4천800만원), 학군.학사장교 후보생 부교재비 지급(18억6천만원) 등과 같은 인건비나 복지예산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위(6천57억5천900만원), 정무위(4천111억6천700만원), 행정안전위(2천103억9천452만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천858억1천700만원)도 증액규모가 1천억원을 가뿐히 넘어섰다.

또 환경노동위도 여야간 입장차로 있는 환경부를 뺀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의 예산안에서만 889억4천700만원을 순증시켜 의결했다. 이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각각 384억5천900만원, 122억8천만원을 증액시켰다.

반면 소관부처 세출예산을 삭감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유일했다.

재정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예산을 각각 일부 삭감하는 등 모두 2천361억원1천100만원을 줄였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5천964억1천900만원이 늘어 증액규모가 가장 컸다.

여야의 복지예산 확대경쟁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증액규모 2천878억6천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2천743억7천2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611억2천9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435억6천만원) 예산 등이 대폭 늘었다.

국가보훈처 예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증액규모 2천520억700만원) 등에 따라 3천924억5천900만원 증액됐고, 여야의 국방예산 증액결정에 따라 방위사업청(4천936억100만원), 국방부(2천393억7천700만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크게 늘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1천229억3천만원)와 행정안전부(1천140억6천852만원) 예산 증액 규모도 1천억원을 넘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도 빈곤탈출상담지원(193억6천600만원), 안전보건문화정착(134억원),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기금운영(200억원) 등 노동 복지 관련 예산이 늘면서 745억4천900만원이 증액됐다.

기금지출안에서는 정무위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모두 1조371억900만원을 증액시켰고, 문방위와 재정위는 각각 1천27억800만원, 248억1천500만원 증액했다.

반면 복지위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30억4300만원을 깎고 응급의료기금에서 일부 증액하는 등 3개 기금에서 595억2천100만원을 삭감했다.

한편 4대강 사업 예산안 등이 걸려있는 국토해양위와 농림수산식품위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 내달 2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에 앞서 법제사법위 등도 상임위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예산안 증액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1일 법무부,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의 부처를 통틀어 100억원 이상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4대강 사업인 총인처리시설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환경노동위도 예산소위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다른 환경부 예산은 6천634억6천300만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