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 `교장권한 강화안'에 반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도 교육청들은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는 선출직인 교육감이 최종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교과부 대책은 교육감의 정책결정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교장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교육 자율화는 학교 자율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이 전제돼야 한다"며 "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면 교육감의 책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창의학교 지원사업'도 "중앙에서 학교까지 통제하려는 것으로 자율화에 역행한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사업과 중복돼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과 성과급 학교평가 등도 교육감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감의 정책결정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한다"며 반발했다.

   조병래 대변인은 "교장의 학칙 제정권 등을 추진한다고 해도 교육감이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강제로 추진하면 교육 수요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교장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학교 자율화 정책에 이처럼 정면 반발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 현장에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교조도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 외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 결국 민주·진보 교육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통제하려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8년 학교 자율화 정책이 발표됐지만 교육감의 통제로 진정한 자율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