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2012년 전작권 전환 시기는 당시 정치권의 결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2일 합참의장 재직 당시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했던 사실과 관련, “전환시기는 당시 정치권의 결정이었고 군은 정치적 결정사항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합참의장으로 재직시 2012년 전작권을 이양하는데 미군측과 합의한 당사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면서 “합참의장으로 재직시 짧은 준비기간 동안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인 `전략적 전환계획‘을 작성하고 이행체계를 정립해 전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이 2015년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는 지난 6월26일 한미 정상회담 시 양국 대통령이 합의하신 사항”이라며 “한미 정부가 합의한 대로 매년 SCM(한미안보협의회)과 MCM(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평가, 점검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해 5도 해병대의 전력증강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군이 화력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합참에서도 종합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군이 추진중인 교전수칙 개정과 관련해서 그는 “합참의장의 권한 및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인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 파병과 관련, “군사훈련 파견으로 분쟁의 위험이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될게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특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좋은 기회”라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