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車 주고 양돈ㆍ제약ㆍ비자 얻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하고 양돈과 제약, 비자 분야에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일 타결된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한 뒤 5년째 해에 철폐하는 것으로 양보했고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일정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ㆍ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지사를 신규로 창설하는 경우는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늦춰진다.

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나오는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미 행정부의 국내 대응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