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되기까지...'밀고당기기' 연속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양국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쉽지 않은 밀고 당기는 외교전을 벌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워싱턴 인근 메밀랜드 콜롬비아시에서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당초 이틀간의 협상일정을 예정했지만 협상은 4일간 진행됐다. 이 기간 총 20번이 넘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타결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턱을 몇 차례 넘겨야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4월2일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지었다. 그러나 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3년 넘게 비준이 유보됐다.
　
그러다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FTA 추가 협상이 탄력을 받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한미 FTA의 쟁점을 해결하고 내년 초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다.
　
지난 9월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일본 센다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고 미국 측 요구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라는 점이 알려졌다.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지난 10월25~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만나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해 협상 시한인 G20 정상회의를 며칠 앞두고 서울에서 최종 담판을 짓게 됐다.
　
서울회의 첫 날인 지난달 8일 양국 통상장관들이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밤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긴급 소집되면서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양측은 커크 대표가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불참하면서까지 3차례 회동했지만 서울 G20 회의 기간 중 쟁점현안 합의에 실패했고 한번 더 추가협의를 갖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미국 측은 협상 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자료를 잔뜩 올려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으나 한국 측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G20은 물론 한미 FTA에서‘빈 손’으로 돌아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 후 양국 협상단의 줄다리기는 더 팽팽해진 가운데 김종훈 본부장 등 우리 측 협상단이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 측에서는 관세철폐 기간 연장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우리 측에서는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연장과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비자연장 문제 등을 내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다.
　
양국 협상단은 처음 잡았던 사흘간의 일정을 이틀이나 더 연장해 가면서 절충점을 찾았고 결국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타결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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