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법률분쟁 비화 소지 있어"

재검증위 결과 보고서...경제신뢰성 등에 문제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환경 문제를 비롯해 홍수 피해, 주민 민원 등 여러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를 비롯한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항만.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한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는 3일 재검증결과 보고서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추진과 관련된 행정행위에 흠결이 있어 법률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경제성 분야의 경우 정부의 비용 편익 분석이 8차례 이상 재계산.변경되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편익이 과대 계상된 반면 비용은 방수로 공사비가 산입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적게 계상됐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성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됐고,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농경지의 염분피해 가능성 등 현실적으로 발생가능한 현상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이 현재 50%에 가까운 공정 진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와 중앙의 감독관청, 운하 주변 지자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 문제점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의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정부는 재검증위의 결과를 수용하고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에 나온 보고서의 결론은 그간 시민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면재검토라는 재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등 관련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분명한 대응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덧붙혀 “현재 경인아랏뱃길은 24시간 무리한 공사진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증위원회의 결론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인아라뱃길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총 연장 19㎞, 저폭 80m, 수심 6.3m 규모의 운하로, 지난 3월 착공해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인천시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고양시, 김포시 등 경인아라뱃길이 지나는 지자체와 항만.환경 단체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지난 9월 재검증위원회를 구성, 2개월여간 검증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