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너무 양보했다" 야당서 비준 반대

(아주경제 차현정·박재홍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제히 국회 비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보고를 받은 뒤 “당에서 보고 받은 것에 따르면 우리가 양보한 것은 3조원 가량 되고 미국으로부터 양보 받은 것은 3000억원 가량 된다”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게 됐다. 협상 실무자로서는 최선을 다 했지만 미국에 많이 깨진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연평도 피격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어차피 협상은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이 시점에 협상을 하는 것이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FTA 특별위원회 대책회의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회 비준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북한에 대포로 얻어맞고 미국에는 경제로 얻어맞은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분야 퍼주기 협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국민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는 한 획, 한 점도 고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었는데 이럴거면 왜 국회 외통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했는지, 한치 앞도 못 보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우리 측 발표가 12시간 늦는 이런 굴욕을 왜 우리 국민이 대통령 때문에 당해야 하는지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사이드 유에스에이 트레이드(INSIDE USA TRADE)’란 경제지는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 상관없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일 내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런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쇠고기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미국과 군사협력이 절실한 시기에 정부가 재협상을 시도함으로써 국익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미국에 내내 끌려다니는 불리한 협상을 했다”며 “더구나 미국 USTR 고위관계자는 쇠고기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각각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 본부장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밀실외교, 국민무시를 중단하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한·미 FTA 타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나라 미래와 국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미 FTA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국회에서 하루 빨리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미국이 관세인하 및 철폐시기를 연기키로 한 한국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우리가 지난번 협정문보다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국차에 대해 우리가 혜택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차의 국내시장 점유률을 생각할 때 국내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2년 연장 등에 대해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라면서 “국민의 민감한 정서와 관련이 있던 쇠고기 문제는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칭찬할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번 협정이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정치적 접근으로 작은 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비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추가협상에서 협정문 자체가 바뀜에 따라 외통위에서부터 다시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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