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장관, "국제시장은 유로 제대로 이해 못해"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세계금융 시장은 유럽지역의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쇼이블레 장관은 “세계 시장은 유로화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은 단일한 통화체제를 갖췄지만 회원국들은 제각기 다른 통화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시장의 요구를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전혀 새로운 형태의 통화라는 점을 세계 시장과 정부를 상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지배구조와 유럽식 지배구조라는 새로운 형태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쇼이블레 장관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을 아우르는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전역에 근본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범유로채권의 출범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회원국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할 경우 유로존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과 규제 동인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쇼이블레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독일이 자국의 통화정책 행사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용인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로채권 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 상태의 EU식 통합모델에 대해 쇼이블레 장관은 "매우 현대적이며 최근 성장을 주도하는 아시아 역시 이같은 모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식 통합에 대해 미국은 회의론을 펼치는 반면 아시아는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며 “영국을 EU에 영입시켜 유럽식 모델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느슨한 방식의 통합은 유럽 모든 국가들의 요구라면서 국가 주권의 모든 측면을 EU수준의 통합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오히려 쇼이블레 장관은 20세기를 뛰어 넘는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일 통화연합의 성장과 안정, 보상와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