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업무보고 앞둔 통일부, 남북 대치에 '난감'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오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통일부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 등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에 이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한 것도 '선(先)핵폐기' 입장을 고수해왔던 정부 입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주요 실·국장들은 최근 오전 회의에 이어 오찬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까지 여는 등 묘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중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지만, 대통령조차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어떻게 정책에 담을 것인지가 통일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일단 통일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는 북핵 문제와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측의 태도 변화와 크게 상관없는 탈북자 지원이나 북한 정세분석, 3대 공동체 통일방안 및 통일재원 마련 등을 위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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