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관세 철폐시기는 늦춰졌지만 중국, 일본, 유럽연합(EU)등 경쟁국에 비해 조기 체결하면서 미국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한국산 자동차가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관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한국산 자동차는 현재 미국시장에서 관세와 무관하게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한국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007년 4.8%, 2008년 5.1%, 2009년 7.1%,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7.9%를 기록했다.
또 미국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에 있는 현지 공장 가동률이 크게 늘면서 관세 유예에 따른 영향은 반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의 관세가 붙는 자동차 부품은 관세 발효 즉시, 완전 철폐돼 30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현지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발동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 실장은 “세이프가드는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때 산업 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디펜스(방어)’ 개념으로 해석하면 된다”며 “전세계적으로 FTA와 세이프가드가 함께 발효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만큼 발동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 발효를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조기 타결을 통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세 철폐기한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빨리 비준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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