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고고생 수업료와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평도 포격도발 피해복구 및 서해5도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평도 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망자 2명에 대해 적정 수준의 위로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상자 46명에게는 심리치료비 등을 포함한 치료비를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포탄 피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은 원상복구 원칙으로 복구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24동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연평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피소 7개도 신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300억원의 긴급 지원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즉시 집행할 방침이다.
긴급 지원금은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 80억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원, 특별취로사업 20억원 등으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또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 등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주생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고교생 수업료 면제와 함께 해당 지역 어민들에게 꽃게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생활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내년 중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 위원회'를 구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황식 총리는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서해5도 종합발전에 시급히 소요되는 예산을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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