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美에 일방적으로 퍼준 'FTA' 원천 무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6일 이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퍼주기 협상'으로 원천 무효"라며 "정부는 한미 FTA 협정의 자동차 부문 협상을 핵심 이익이라고 자랑해 왔는데 결국 한미 FTA 자동차 분야가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자랑해 온 협상 성과와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고, 기존의 정부 주장에 근거하더라도 더 이상 한미 FTA를 체결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 조항을 알리고 한미 FTA 협정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2007년 협정 타결 시 자동차 부문의 엄청난 이익을 통해 양국의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강변하더니 그마저도 내준 재협상을 해놓고 미국에 양보한 내용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