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군복무기간 24개월 환원 건의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병사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병역의무 이행 유도 및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건의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선별,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군의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지만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일단 건의가 있었으니 검토해야 하나 실제로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군복무 가산점 부활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앞으로 병역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 상황 발생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 서해 5도에 주둔한 해병 병력 규모를 현재 5천여명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추진위는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고 전투 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군사령부 휘하에는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신설돼 각군 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군 인사시스템 개혁과 관련, 추진위는 군 고위직 인사시 육군 출신이 우대받고 상대적으로 해.공군은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장교 인사의 공정성.합동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확립, 해.공군 출신이 고위직 인사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고위직에 민간 전문가들의 채용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기본 교육과정을 통폐합, 2학년까지는 공통 과제를 이수하고 3학년 때 군종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는 각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와 병력 등의 전력 수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가칭 `소요 검증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으며, 사실상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 장성 숫자를 2020년까지 10%가량 줄이고 개도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개도국 국방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건의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밖에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증진과 유도무기 전력 강화 방안 등도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날 건의된 사항들은 민간 자문기구의 의견인 만큼 확정된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채택될 것과 계속 검토할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폐기될 것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