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을 생각하면 지역 민원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4대강 사업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못 한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위의 경우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놓고 여야가 부딪혀 정부 예산안을 전혀 심의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국토위 소속 영남지역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예산이 있는데 심의도 못하고 넘겼으니 답답할 뿐”이라며 “4대강을 놓고 싸우고 있지만 아마 의원 모두 속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사업을 끼워넣을 수 있어 국회에서 `알짜배기’ 상임위로 불리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경남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고유어종을 관상어로 키워 농민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 예산을 정부안에서 10억원 증액할 계획이었으나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농식품부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기고 말았다.
환경노동위 소속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도 지역의 재활용 선별장 관련 예산을 3억5천만원 증액하려 했으나 보 건설에 따른 수질개선 시설인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문제로 환경부 예산이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가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의원들은 이처럼 `예산 민원‘이 봉쇄당하자 예결위 위원들에게 각종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예산을 챙겨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실제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각자의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예결위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6일 “경위야 어떻든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못해 놓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앞에서는 4대강을 놓고 싸우면서 뒤에서는 슬쩍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