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세 추가감세 오늘 자유표결

여야는 6일 소득세 추가감세 조정과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표결에 부치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저녁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 추가감세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결국 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체회의에서 자유표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소득세 감세조정을 뺀 나머지 세법개정안을 일괄처리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감세조정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려 있는 만큼 표결에 들어가면 `적전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득세 감세조정에 묶여 예산부수법안인 다른 세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7일 전체회의에 앞서 기재위 소속의원들간 간담회를 갖고 내부 입장을 ▲소득세 감세철회 내년 재논의 ▲1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의견을 통일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여야의원 비율이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여당이 수적 우위에 있지만, 감세철회 소신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아 표가 분산되면 민주당의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안이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기재위 소속인 박근혜 전 대표가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서병수, 이한구, 이혜훈, 김성식, 권영세 의원 등도 감세철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선 당의 분열상을 노출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표결카드를 던졌다는 반감이 확산되고 있어 일부 소신파 의원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세철회 입장을 표명했던 한 의원은 "여야합의안이 전체회의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과정에서 여당 의원간 의견이 엇갈려선 안된다"며 "소득세 추가감세는 201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재논의하는 쪽으로 당의 입장을 통일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