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들 "LEET 응시료 낮춰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료 25만원을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정부 예산에 LEET 지원비 15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5억원을 지원받으면 가난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 LEET 응시료를 14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가 지원을 받는 사법시험 응시료가 5만 원인데 법조인이 되는 첫 관문 역할을 하는 LEET가 공익적 성격임에도 비용이 사시의 5배에 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간 LEET는 수험생의 응시료와 각 로스쿨의 분담금으로 출제ㆍ운영되며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없었다.
　
　협의회는 15억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LEET는 약 7000여명이 응시하는 규모지만 논리ㆍ추리력을 여러모로 측정하는 시험 특성 때문에 문제 출제가 어렵고 운영 비용이 많아 고가의 응시료를 받고도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난다다는 지적.
　
　서울의 한 로스쿨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국비지원 조항(3조)이 있지만 이행된 적이 없다. 국가가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