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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C '北 도발' 예비조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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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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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ICC의 당사국으로서 협조의무가 있는데다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의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두 가지 사건 대해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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