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중규제 우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18개 경제단체가 “이중규제이자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의 13개 업종별 단체들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경제계는 “당장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지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기업을 이중으로 옥죄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지금까지 약 470개 업체가 관리 대상으로 예비 지정돼 있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