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6.15ㆍ10.4선언, 안정체제 아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7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부각된 안보 문제와 관련, “우리는 1990년 동서해빙체제 속에서 2000년 6.15선언, 2007년에는 10.4선언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오늘 와서 보면 이 자체도 안정된 새로운 동북아체제가 아니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위기의 한국사회, 진보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밝힌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의 3대 위기는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경제, 한반도 관계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의 이 발언은 중도층을 겨냥, 민주당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발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손 대표가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민주당은 현재 당론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6.15·10.4 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 대표측 관계자는 “6.15·10.4 선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 정책을 바라보는 시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국과 중국의 이극(二極)체제가 동북아에 형성되고, 가장 첨예한 전선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며 “새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