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2011년 법인세 5% 인하 지시

(아주경제 김민지 기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내년 세제개편의 초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를 5% 포인트 인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는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과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에게 법인세를 현행 40%에서 35%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세제개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간 총리의 이러한 지시는 재계가 요구하는 인하폭을 실현시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를 5% 포인트 내리면 1조5000억엔 정도 기업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자녀수당 등 복지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하폭을 3%포인트로 압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정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압축론 뿐만 아니라 인하 보류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세제개편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는 일본의 법인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