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 후 첫 한일 국방차관 회담 개최

국방교류 협력 중점 논의, 한미일 연합훈련 논의될까? <br/>　<br/>　<br/>　<br/>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연평도발’ 이후 한.일간 첫 국방차관급 회담이 개최됐다.
　
　국방부는 이용걸 국방차관이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나카에 키미토(中江公人) 방위청 사무차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국 국방차관은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국방교류협력 등 안보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방차관의 일본 방문은 1995년 9월 이후 15년만의 이례적인 방문으로 양국 국방차관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8일 한국을 찾은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한미합동훈련 등의 일본 참여를 희망하는 발언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일 국방당국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 및 교육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일본정부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는 점과 한일간 과거사 문제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리 군도 멀린 합장의장의 한.미.일 합동훈련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단지 의견이며 고려한 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방문에 이어 9일 일본을 찾은 멀린 의장은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로 긴박해진 한반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방위협력을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