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자 사상 최대… 정부·업계 대책 마련 '부심'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올해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에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손보사들은 정부가 마련 중인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3개 손보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5%로, 이 가운데 8개사가 90%를 넘어섰다.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출된 비율로, 업계는 72%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8월 81.6%, 9월 87.8%, 10월 82.5%에 이어 4개월 연속 80%를 넘었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4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액은 8576억원으로, 2010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내년 3월에는 적자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들이 차량과 화물 수송이 증가해 교통사고 발생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험료 할증기준 변경으로 사고 한 건당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손보업계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 기준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200만원 할증 기준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업체들이 과잉수리를 부추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진료수가 일원화 △과잉수리 및 허위 환자 단속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비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벌써부터 대책이 실효성이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 수준의 적자가 지속된다면 다이렉트 보험사를 중심으로 손보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