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로 성적미달 학생 돕는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에 미달해 든든학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학 중 2회에 한해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를 도입한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 제도는 대학생이 재학중 대출받은 등록금을 당장 갚지 않고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해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간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실제 대출 인원은 학기당 11만7000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70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이번에 개선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발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어음증권 발행시 기존 금융기관 단기차입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를 통해 연간 1만2800명이 든든학자금 추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올 1학기 5.7%, 2학기 5.2%로 적용했던 대출금리를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기 위해 대출업무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최대한 금리를 낮춰 학생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경제적 여건상 학업과 생계를 함께 하여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는 늦어도 내년 1월초까지 정할 예정이다.
　
또 대출에 필요한 성적 기준(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재학 중 2회에 한해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추천 자격은 직전 학기까지 전체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총장 명의 추천이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생활비 상환 방식도 일부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 6~7분위 가정의 학생도 1~5분위 학생과 동일하게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현재 등록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6~7분위 가정 학생은 일반상환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 및 원리금을 바로 상환해야 해 연체 부담이 있었다.